정권별 부동산의 흐름 (이승만 ~ 현재)

최초 등록일
2017.06.09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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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부터 최근까지의 정권별 부동산정책의 흐름입니다.

목차

1. 개념
2. 분류
3. 1대 ~18대 시기별 부동산 정책
4. 문재인대통령 공약
5.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하여 개발, 결정, 집행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공익증진에 있다.

2. 분류
부동산 정책
• 토지정책
-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적 노력 또는 대책
-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규제, 토지개발, 토지거래, 토지가격에 대한 정책
- 토지이용의 능률성 제고, 분배의 형평성 보장, 다른 정책과 조화성 도모, 효율적인 토지정책의 계속성 확보, 지가안정과 투기억제,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자원보전, 간척자원 개발 등
- 정책:토지관리체계,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용지의 확보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ocublog/221007111667
http://blog.naver.com/daehandosi/220929341988
http://goldhouse0921.blog.me/221003489770
http://blog.naver.com/sinchuk1/220849737849
http://blog.naver.com/thebeing/221005468449
http://blog.naver.com/olpark01/221005493703
http://blog.naver.com/khgc6300/220942473077 전월세
http://blog.naver.com/excape2000/221007078506
http://blog.naver.com/minhumam/221002684841
http://blog.naver.com/woosiljang/221004159126
http://chpsssm.blog.me/221007026438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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