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목차

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과 목적
가. 도입배경
나. 목적
2) 의의

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주요내용


Ⅲ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도입배경과 목적
가. 도입배경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게 되어 토지이용 목적 등의 요건을 심사함으로서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원래 토지거래는 일반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사적거래에 대하서는 아무런 재한을 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는 거의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에 맡겨져 있었다. 통계를 보면, 1962~1984년 사이에 GNP는 5.4배, 물가는 14.5배가 오른데 비해 지가는 무려 281배나 상승하였다.
이처럼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지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이 점점 과열되면서 거래는 더욱 늘고 지가는 더욱 상승하여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되어 사회불안이 중대되었다.

참고 자료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