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을 비교하고 각 조합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21.01.1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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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공법
주제 :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을 비교하고 각 조합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주택조합
1) 정의 및 특징
2) 장점
2, 리모델링 조합
1) 정의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문제점이 표출돼 사기를 당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제도상의 허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의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문제는 한번 조합원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강제탈퇴 되면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 38조와 제 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조합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제도상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을 비교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주택조합
1) 정의 및 특징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사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조합사업이다.

참고 자료

국토매일 2017.03.10. '[기획]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뉴스톱 2019.07.16 '지역주택조합 투자, 어떻게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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