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최초 등록일
2017.06.1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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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정책이란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Ⅲ.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60~70년대 정책
2. 80~87년 정책
3. '88~'92년 정책
4. '93 ~ '97년, 김영삼 전대통령 재직기간
5. '98 ~ '02년 정책
6. '03~'07년 정책
7. '08~'12년 정책
8. ‘13~’17년 정책

본문내용

□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조사,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관리, 주거환경, 주거복지를 내용에 포함한다. 더불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유관련 과세, 거래관련 과세, 양도관련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조세정책이 포함된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 공공임대주택 포함 주택공급
*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13만 가구는 공공기관 공급)
*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5만가구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 공급
* 대학기숙사 입주 인원 5만명 확대
나. 서민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중 30%(4만가구) 우선공급
*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 주거정착금 지원
* 출산 후 임대 기간 연장
*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공급
다. 부동산 세제
* 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0.79%에서 1.0% 상향(장기과제)
라.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활용
*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마. 도시재생
* 공공재원 50조원 → 500곳
바. 주택시장 선진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


□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60~70년대 정책
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67.11.29)
* 서울 / 부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양도차익 50% 과세
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자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78. 8. 8.)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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