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 정책 정착,부동산 정책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각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 발아·형성기
1) 박정희 대통령
2) 전두환 대통령
3) 노태우 대통령

2. 부동산 정책 정착기
1) 김영삼 대통령
2) 김대중 대통령

3. 부동산 정책 확립기
1) 노무현 대통령
2) 이명박 대통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의식주, 당당하게 그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라는 요소가 유사 이래 인류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주거, 더 나아가서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 1961년부터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마친 2012년까지 약 50년간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각 정권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정권들을 김기완, 이윤상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동산 정책 발아/형성기, 부동산 정책 정착기, 부동산 정책 확립기의 세 시기로 분류해 서술할 것이다. 또한 각 시기별로 그 정책들이 발표된 배경에는 어떤 시대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들이 발표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각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 발아·형성기
1) 박정희 대통령 (1963. 12~1969. 10)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전쟁의 여파로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동안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고 피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나 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던 부동산 정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60년대 경제화 계획과 함께 조금씩 다른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은 이후 노태우 정권이 막을 내리는 1993년까지 약 30여 년 간의 형성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부동산 정책 발아 형성기 라 칭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 시절은 그 발아기로서, 이후 50여 년 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첫 걸음을 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김기완, ｢한국 부동산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정이념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민지, ｢투기억제를 위한 효율적 토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신항섭,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2009. 8.
이윤상,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과 향후과제｣, 《토지연구》 통권 제 64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3. 10.
이종원,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제 27호, 한국행정사학회,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