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동산 정책 정리

최초 등록일
2020.12.29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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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동산 정책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70년대 박정희 정권시대(1962~1979)
2. 81년 이후 전두환 정권시대(1980~1986)
3. 88년 이후 노태우 정권시대 (1987~1992)
4. 93년 이후 김영삼 정권(1993~1997)
5. 2002년 김대중 정권시대(1998~2002)
6.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2003~2007)
7.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규제정책을 펼치나 개발독재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한다는 67년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과 78년 8.8조치(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내려졌지만 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및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72년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복부인을 비롯한 특권층 투기의 시대로 전락하게 됨.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국토이용과 개발 즉 공업단지의 조성과 택지개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두었다.

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이 기조를 이루었고, 산업정책과 공업입지정책은 1963년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국토계획의 기본구상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으로 이어졌다.
나.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1962년 「토지수용법」, 「공업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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