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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각각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시오. 관세사 1차시험 대비과목: 내국소비세법

*성*
최초 등록일
2019.10.1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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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각각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시오. 관세사 1차시험 대비과목: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세율과 면세의 의미
1. 영세율이란?
2. 면세란?

2) 적용대상 거래
1.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2. 면세 적용대상 거래

3)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취지와 차이
1. 영세율의 적용 취지
2. 면세의 적용 취지

4) 영세율과 면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전단계의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 제도라고 한다.

2. 면세란?-
면세란 말 그대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세매입세액을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는 영세율과는 달리 당해 거래단계 이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부분면세라고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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