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억제 방안 논문

소개

주택투기 억제 방안과 관련한 논문으로,
보금자리 주택 투기 억제를 포커스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부동산 정책 연혁
1. 시대별 부동산 정책
2. 부동산정책의 성과


Ⅲ.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1. 수요적 측면
2. 공급확대 측면



Ⅳ. 보금자리주택 개념 및 투기 억제방안
1.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2.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방향
3. 공급대상
4. 추진계획
5. 사업현황-시범지구
5-1. 사업현황- 2차 추진지구개요
6. 보금자리 주택 투기 방법
7. 보금자리 주택 투기 억제 방안

Ⅴ. 결언

본문내용

Ⅰ. 서언

우리나라의 60년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다. 산업규모와 확대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대되었고, 수요의 증가는 부동산이 갖는 고유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첨단 IT와 진보된 인터넷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집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를 필두로 하는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놓았고, 대한민국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이 경제 문제의 단골 이슈로 국민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20년 이상 집 없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소원`을 풀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주 타겟층이 중산층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의해 기획된 사업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의식이 있어,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 또한,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민에게 ‘그림의 떡’ 으로만 비춰지게 만들지 않도록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보고서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본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즉, 현행 부동산 제도와 관련하여 보금자리 주택의 투기억제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보고서는 먼저, 부동산 정책 연혁을 보고 이에서 나타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의 정책들을 밝힌 후, 공급적 측면에서 대두된 보금자리주택이 가져온 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을 짚어볼 것이다.

Ⅱ. 부동산 정책 연혁

1. 시대별 부동산 정책

1) 1970년대

1970년대는 부동산제도의 형성기로 정리할 수 있다. 중동건설 붐,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1978년에는 지가가 49%나 상승하는 등 투기가 확산되었고, 8.8부동산투기억제및지가안정을위한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가격급등에 대해 긴급대책 성격의 정책이 주로 시행된 시기이며,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주택 및 토지제도가 마련된 제도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논문
· -장상환, 2004,「해방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역사비평
· -손경환․이수욱, 2007,「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한국응용경제학회
· -이지형, 2008, 「뉴타운개발과 부동산투기억제대책」, 경기도뉴타운사업기획단
· ◎사이트
· -보금자리주택: http://www.newplus.go.kr
· -매일경제 뉴스: http://mbn.mk.co.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