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개념, 필요성, 정부개입,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5.23 부동산정책,8.31 부동산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개념, 필요성, 정부개입,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5.23 부동산정책,8.31 부동산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부동산 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5.23 부동산정책
2. 8.31 부동산정책
3. 분석 및 평가
Ⅳ. 부동산정책 문제점
1. 공급측면의 문제점
2. 수요측면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정책적 변화의 요구
2. 부동산시장의 개선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Ⅱ.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부동산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즉,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활기반인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다. 부동산활동 중 공적 부동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공익추구를 위한 공적활동을 뜻한다.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5.23 부동산정책
1) 배경
참여정부 출범이래로 여러 차례 단발성 부동산안정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2) 내용
시장과열의 확산방지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였고 당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여타지역으로 가격상승 벨트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가세하여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프트의 경우 연면적이 90%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하였다.
직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지역,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