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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보건복지부 2008-2010 예산안 비교 레포트 평가A좋아요

Ⅰ. 서언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 진입에 서있다. 2009년 G20가입, OECD가입국, 경제규모 12위, 최단시간 경제위기 극복 등의 사례들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정도(GDP대비 8%불과)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21.2%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확연히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정부의 정책수립과 방향을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정부 활동의 미래 계획서인 예산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08, 2009, 2010년 보건복지 부분 예산안을 비교하여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매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이 무엇인지, 정부의 예산 투자가 얼마만큼 상향 또는 하향되고 있는지 분석함을 통해 2010년 보건복지 부문의 변화를 전망할 것이다.Ⅱ. 보건∙복지 부문 예산 변화1. 보건∙복지 부문 재정투자 규모표 SEQ 표 * ARABIC 1 보건∙복지 부문 재정투자 규모200820092010총수입 (조원)274.2291.0287.8증감율 (전년도 대비, %)9.46.11.1총지출 (조원)257.2284.5291.8복지지출(조원)67.674.781증감율 (전년도 대비, %)10.210.48.6복지지출/총지출(%)26.326.227.81)2008년2007년 대비 10.2%증가한 67.6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5.9%에서 2008년 26.3%로 0.4p증가하였다.2)2009년2008년 대비 10.4%증가한 74.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09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액 27.3조원의 23.6%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여타 분야와 비교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3) 2010년2009년 대비 8.6% 증가한 81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되었다.보건복지 부문 지출 규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또한, 2008년 26.2%에서 2010년 27.8%로 상향되었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보건∙복지부문 재원 배분표 SEQ 표 * ARABIC 2 보건복지 재원 배분 (단위: 조원)분야별 재원 배분2008200920101. R&D10.812.313.62.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616.214.43. SOC19.624.724.84. 농림수산식품16.016.917.25. 보건∙복지67.674.681.06. 교육35.638.237.87. 문화체육관광3.33.53.78. 환경4.55.15.49. 국방26.628.529.610. 통일∙외교2.83.03.411. 공공질서∙안전11.712.312.912. 일반공공행정45.948.749.5총지출257.2284.5291.812개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에서 지출 증가율은 2008년에는 10.2%로 5위, 2009년에는 10.4%로 5위, 2010년에는 4위이다. 또한, 3년 내내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 받았는데 이는 두 번째로 배분율이 높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보다 20-30조원 많은 수치이다. 이는 결국 보건복지 부문이 국가정책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이다.3.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표 SEQ 표 * ARABIC 3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1)2008①정책 방향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②부문별 투자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78.9%늘린다. 또한, 저출산대책 관련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을 33.4%증가한다.③기타최근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차등보조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체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차상위층 의료 지원 방식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2)2009①정책방향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지원, 서민계층의 생계 안정,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의료체계 확충 등에 중점을 둔다.②부문별 투자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취약계층지원이 33.9% 늘어났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이 19.2%증가했다.③기타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바우처 방식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공급기관과의 성과계약제도를 도입했다.3)2010①정책방향복지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보육부담 경감, 노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 투자를 확대한다.②부문별 투자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호자∙차상위층 탈빈곤 취업지원을 위한 자활능력 확충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다문화 가정 지원을 실행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확대로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불임부부 출산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 확대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 등의 정책을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 등을 실시한다.③기타경제 및 고용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히 청년, 고령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2.9 → 3.4조원), 고용유지지원금 (583 → 998억원)등의 확대정책 기조를 ‘10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실업자(168 → 170천명) 및 비정규직(344 → 395천명)으로 강화한다.보건복지 부문 지출 세안은 위와 같다. 8개로 나누어진 각 분야는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부문을 제외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출을 늘려왔다. 각 분야별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부분은 서민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Ⅲ. 결언지금까지 미래의 계획서라 불리는 예산안을 분석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복지부 사업현황을 알아보았다. 2010년 예산 축소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경기부양 사업 집중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감율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편성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예산안 모두 보건복지부문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경기불황과 금융위기의 촉발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의 고충이 심화되며 이들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어왔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8개 사업 분야 중 특히 서민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크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 만큼, 시장이나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사회 구조적인 접근만이 이를 풀어낼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계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는 일방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보자∙차상위층 탈빈곤 취업지원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령화∙저출산 해소 대책으로는 저출산대책 관련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집중 투자로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 투자를 실시해왔으며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았다.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형태로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공공의료 및 인프라 확충과 같이 각 해에 이슈화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기조는 국민의 안녕으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신종플루 확산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이 항상 문제발생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다 앞서 사회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배분하여 문제해결을 수월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뒤늦게 급한 불을 끄는 듯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또한, 2010년 예산안의 경우처럼,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인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정되어, 예산증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도 비일비재하다. 즉, 아직까지 체계화된 사업 운영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대응성 높은 보건복지 분야의 활동을 위해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예산 배분과 활용에 신중을 기해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증가가 아니라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있기 때문이다.[참고문헌 및 자료]◈2008, 「나라살림」, 재정기획부◈2009, 「나라살림」, 재정기획부◈2010,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재정기획부◈2009.10.29, 프레시안,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의제27 '시선']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페이지 PAGE3 / NUMPAGES6

사회과학| 2009.12.30| 6페이지| 1,000원| 조회(566)

재무행정, 재무행정론, 예산안분석, 예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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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억제 방안 논문

2009-2 조별보고서주택투기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과 목 명:담당교수:제 출 일:제 출 자:목 차Ⅰ. 서언Ⅱ. 부동산 정책 연혁1. 시대별 부동산 정책2. 부동산정책의 성과Ⅲ.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1. 수요적 측면2. 공급확대 측면Ⅳ. 보금자리주택 개념 및 투기 억제방안1.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2.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방향3. 공급대상4. 추진계획5. 사업현황-시범지구5-1. 사업현황- 2차 추진지구개요6. 보금자리 주택 투기 방법7. 보금자리 주택 투기 억제 방안Ⅴ. 결언Ⅰ. 서언우리나라의 60년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다. 산업규모와 확대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대되었고, 수요의 증가는 부동산이 갖는 고유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첨단 IT와 진보된 인터넷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집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를 필두로 하는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놓았고, 대한민국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이 경제 문제의 단골 이슈로 국민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20년 이상 집 없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소원`을 풀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주 타겟층이 중산층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의해 기획된 사업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의식이 있어,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 또한,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민에게 ‘그림의 떡’ 으로만 비춰지게 만들지 않도록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보고서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본의미를 보호하기처하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2) 부동산경기 안정조치 : 4.18조치(1983)1982년부터 1986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는 정책의 변화가 주로 부동산시장 안정측면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말 이후 투기억제대책 등에 힘입어 안정을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불안양상을 보이자 1982년 12월에는 주택투기억제대책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대도시 택지공급 확대,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부동자금 흡수 등을 담은 4.18토지및주택문제종합대책(1983)을 시행하였다.8.8대책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을 1983년을 전후한 시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6년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보다 우선하여 실시되었던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처음으로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도 나타났으며, 만성적인 수요초과현상을 보이던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반면 주택공급은 연 25만호 수준으로 위축되어 1980년대 후반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경기활성화와 부동산투기억제 조치 : 8.10종합대책(1988), 주택 200만호건설 및 부동산실명제1990년을 전후한 시기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1988년 발표된 8.10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주택200만호건설이 추지도이는 한편, 1990년 3월에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되었고, 1995년에는 부동산거래실명제가 도입되었다.시장안정대책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부동산 등기의무화,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토지신탁제도 도입, 공시지가체계 구축 등을 비롯한 투기억제대책과 주택200만호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화 등을 되지 않도록 토지보상 흐름체계 개선한다. 보유단계에선, 보유과세 합리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한다. 양도단계에서는 실거래가 등기 등 토지거래 투명화를 기반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한다.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한다.1)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 보유세일정액 이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정액 이상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 보유세 실효세 부담수준이 낮아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개편방안 으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한다. 과표적용율을 2006년에 20%p, 20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 100% 달성했고, 종부세 과세방법·기준금액·세율 조정하여, 과세방법은 세대별)합산이다. 현행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구성한다. 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세율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 과 종부세세부담상한조정은 3배한도로 한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종부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세는 현행 세부 담상한(전년대비 1.5배)을 유지한다.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 부담률이 2009년까지 1% 수준 달성 예상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으로는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당초계획은 2006년부터)하였다.2) 투기이익의 환수 :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는 2년 거주요건 추가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하고, 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 지원한다는 뜻이다. 또 건교부가 개정 준비 중인 도시개발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뉴타운 사업의 핵심은 교육문제에 있는데 현재 특목고가 없는 14개 구에 한 개 이상의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강남과 강북간 교육 불균형도 함께 해소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교육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뉴타운 추가지정과 함께 서울 강북지역의 상업 업무기능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발표되었다.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동대문구 용두동 1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등 다섯 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들 5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지원해 미리 투자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2)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강남집값을 잡기 위한 뉴타운 지정과 인구 분산을 위한 수도권 개발 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32평형 안팎) 민영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00만호를 더 건설하기로 했으며,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과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 지정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17개 지구, 311만평에 대해 금년 중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차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주택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서으로 꼽고 있다. 일정 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 공고시 해당사업장별 분양원가 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세히 밝히고 이를 통해 분양가와 주변 기존 주택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포석이다. 양도소득세 추가 인상과 2006년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신도시 추가 건설 등도 중?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모두 부작용을 낳거나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일부 대책은 근본처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부가 회심의 한방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풍선 효과처럼 부동자금이 곧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거나 얼마 안가 약효가 떨어진 게 사실이다.현재 상황에서라면 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 조치가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엄청난 청약경쟁 과열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분양가 규제로 부실공사나 품질 저하 시비가 이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기존 아파트의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양도세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을 아파트 값에 얹어 불과 몇주만에 몇억원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어정쩡한 세제 개편도 별무효과라는 점도 이미 입증된 조치다. 문제의 핵심은 40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을 찾아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로 조합원들의 기대이익이 실질적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한때 약보합세를 보이던 재건축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또 사업승인 확대로 지난 2년치보다 많은 재건축 공급 물량이 상반기에만 쏟아지고 대형 평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공급이 과거에 비해 폭증, 수요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것도 결국은 넘쳐나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 건교부 분석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규제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정부는 거품이 꺼진 일본의 사례를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80년대 후반과 비슷하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도쿄 도심 지가를다.

사회과학| 2009.12.30| 23페이지| 1,000원| 조회(356)

주택정책, 주택투기억제방안, 주택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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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과제_`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서평

"새천년을 시작하며"2000년, 새천년을 시작하며 각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30명은 「런던 타임스」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탁받는다. 21세기와 관련해 이들이 대답해야했던 질문은 '2100년까지 어떤 학문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가?'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였다.이에 대해 생물학, 정치학, 철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예견한다. 예견 된 정치, 생물, 철학, 물리학 등의 각기 다른 조각들은 모자이크와 같이 모아져 하나의 그림으로 미래를 그려낸다. 예측된 것들은 장밋빛처럼 희망적인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것도 있다. 또한, 리처드 도킨스와 린 마걸리스처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이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하고 스티븐 제이 굴드와 같이 미래는 예측불허라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필자의 허를 찌르는 부분도 있다. 어떤 학자의 말이 실현될지 상상하며 책을 읽는 것은 실로 재미있었다."30인의 눈"30인의 눈으로 본 미래는 다채롭다. 그들의 의견을 의학, 인지와 학문, 관계, 여성, 자연과 환경, 기타 나머지 부분들로 분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의학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이 현실화되어 육체와 의식의 연결 기제가 발견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 유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 유전공학자인 프렌치 엔더슨, 의학자 제임스 윗슨의 유전자 연구 발전에 큰 공을 끼친다. 이를 통해 유전자 조작과 치료가 가능해져 유전자 결핍 또는 손실로 비롯된 질병들이 치유된다. 유전자 공학을 통한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폴 너스의 노력으로 통제 메커니즘을 벗어난 세포 제거가 가능하게 되어 암 정복이 실현되었다. 질병치료와 더불어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인 피임과 임신의 경우, 피임은 칼 제라시의 주장대로 보조 생식 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실현되어 불필요해졌다. 임신은 냉동 난자와 정자가 보관된 생식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난자와 정자를 선택해 인공수정을 거쳐 자궁에 옮겨지는 형태로 하게 된다.2. 인지와 학문인지적 측면에서 노만의 아이디어인 체내 임플란트 삽입으로 감각 기억, 정서, 통신에 진보를 불러온다. 또한, 인간 본성의 핵심요소인 언어능력 연구의 진전으로 최적 언어 디자인을 밝혀내어 변화에 따른 두뇌구조의 재편을 알아내었다. 즉, 인지적 본성에 뿌리를 둔 인간의 생기론적 작용을 노엄 촘스키로부터 발견한 것이다.학문적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과 사회의 연구와 유전자, 두뇌, 진화의 연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경계 없는 학문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의 연구분야에 대해 이야기한 스티븐 핑거의 주장에 더해 대니얼 골먼은 학교에서 배우게 될 학문분야를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학과목 이외에 충동의 억제, 분노와 불안의 관리, 동기유발과 같은 실용적인 삶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3. 관계인간은 기계와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셰리터클의 말처럼 인간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비롯한 감정을 가진 기계와 정서적 유대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케빈 워윅이 발명한 임플란트로 컴퓨터와 인간의 신경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생각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인간 신경체계의 전기-화학적 신호를 컴퓨터에 전송하거나 컴퓨터로부터 수신 받는 것이다.4. 여성2100년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된다. 후쿠야마의 여성 정치학이 지배하는 민주사회 도래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의 남녀 동등화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임신 육아에 대한 태도의 발전?개선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원동력이다. 이로써 일레인 쇼월터가 꿈꾸던 여성의 법적 권한과 성적 경험의 자유가 가능한 유토피아는 현실화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을 차별하는 국가를 포함한 제3세계국가 여성들의 저항이 대규모로 발생해 젠더 차별 철폐가 정치단체의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는 안드레아 드워킨이 소망해오던 여성들의 인권과 권위 향상을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5. 자연과 환경자연 부문에서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밝혀지는 초입단계에 와있다. 폴 데이비스의 주장처럼 시험관 안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어 생명과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크리스 스트링어가 발견한 새로운 화석과 고고학적 통찰로 인간의 기원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수준에 육박한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되어 이들을 태운 행성간 탐사선이 발사와 우주 추진력이 개발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태양계의 이웃 항성계를 진출이 가능해져 아스 C. 클라크의 말처럼 새로운 지구 역사의 출발이 가능해 졌다.환경은 셔우드 롤런드의 예측처럼 국제규정에 의해 필수사항으로 요구된 이산화탄소 격리로 심각한 기상변화를 일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터 싱어가 염려하던 기후 변화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세계의 불우한 지역 사람들의 생활도 향상과 그들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물들은 지각 있는 존재로서 법적인 대우를 받아 고통이나 학대 없이 삶을 누리게 되었다.6. 기타데일 스펜서의 주장대로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확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간의 기본권이 되어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컴퓨터 연결망에 참여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비용은 국가정책으로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인종문제의 해결과 은행가들의 위기상황 극복, 인간의 무의식 기저 발견 등이 현실화된다."2100년 4월 대한민국"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2100년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중산층 부부의 일상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아침 일곱시, 로봇 니모가 부부의 잠을 깨운다. 2년 전, 부부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래밍되어진 니모는 차분한 성격으로 지혜롭고 성실하게 부부의 생활을 돕는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아이에게 좋은 친구이자 부부에게 든든한 가족이다. 니모의 칩과 부부가 장착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는 생각만으로도 니모에게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과 아이돌보는 일을 지시할 수 있다.일곱시 반, 니모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부부와 아이는 뉴스를 본다. 아나운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성의원이 전체의원의 40%를 점유한 것과 인공지능 로봇을 태운 행성간 탐사선 발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다.여덟시,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는 학교에 간다. 2000년대 초반 주요하게 배웠던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은 개인의 선호와 수준에 맞춰 컴퓨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학습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컴퓨터 연결망에 접속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과 함께 감각, 기억, 감정의 임플란트로 학습 능력은 2000년대보다 10배 이상 향상되었다. 때문에 시험 방식은 단순 암기형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답하는 논술형으로 전환되었다. 학교에서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생활과 관련된 과목들로 동기부여 하는 법, 분노와 불안 관리하는 방법이다.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남편은 일을 시작한다. 변호사인 남편은 동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 준비를 위해 발표문을 작성한다. 부인은 젠더 차별 철폐를 위한 단체의 활동가로 제3세계 여성들과 원격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 여성들의 저항과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오후 한시, 오전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부인은 산부인과를 찾는다.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개월 전 정자은행에 보관해 놓았던 정자와 난자 중 건강한 것을 선택해 인공수정을 거쳐 착상에 성공했다. 인공수정 과정에서 발견된 유전자 결함이나 손실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 제거했다. 2주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 유전자 이상 여부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9.12.30| 4페이지| 1,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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