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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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8.31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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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Ⅲ.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곧 “강남이 이기나, 대통령이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과의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정책의 수단 또한 금융규제, 주택공급, 세제개편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며, 심지어 지지자들로부터‘투기조장세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지지도는 하락하기도 했다. 최지황,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10.29 8.31 11.3 8.29 대책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2013, 1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성향과는 반대 성향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진행된 각종 부동산 억제 및 규제정책들을 완화 및 되돌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사실상 침체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투기조장세력’이라는 비아냥과 대조되는‘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성공은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게 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내렸다. 이는 양 정부의 원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판단 할 수 있다. 물론 양 정부의 집권기간 내 진행된 부동산 정책 중 일부는 그 의도가 각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두성규 외,“주택․부동산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박경식․장희순,『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09.
박경식,『부동산용어사전』,부연사, 2011.
박재룡,“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양이정,“부동산정책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성대학교), 2009.
이영범,“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 박사학위논문(광운대학교), 2010.
이정민,“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동아대학교), 2012.
최지황,“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10.29 8.31 11.3 8.29 대책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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