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사관계

소개

안녕 하세요 노사관계론 수업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ㅋㅋ
정말 열심히 찾았구요 에이쁠받았어요 ^^

목차

1.영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발전과정
2.영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전개
3.영국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영국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5.영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과 성과
6.정부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7.사업장 단위의 노사 분규 예방노력
8.영국 사례의 시사점
9.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현재, 한국은 노사갈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다 보니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노총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족주의와 시장 경제에 편승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자본주의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그것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지키면서 단지 점진적인 개혁이나 임금과 관련된 투쟁들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자로 자임하며 사회 변혁의 분위기에 편승, 의회에 입성했던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대립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단순한 부자와 빈자의 갈등 구조를 중시하고 이를 통한 지지 기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자 계급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본과의 공존을 수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노동조합 운동이 나타났고, 현재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서 노사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발전과정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면책특권’을 통해 노동 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채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나아가 노조가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자료) 영국 통산부 홈페이지: http://www.dti.gov.uk
· - 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 EU연구센타(법문사).
· -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 한국 노동 사회연구소<http://klsi.org>
· - 성균관대 경제 연구회
· - 각종 싸이트(cite)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