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영국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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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20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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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의 노사관계의 역사 및 환경

2. 노사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나. 사용자 및 그 단체
다. 정부

3.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4. 노동조합 조직현황 및 활동

5. 단체교섭 및 정부개입의 배경

6. 영국 노사관계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영국은 산업혁명의 최초 발생지인 만큼 노동운동은 물론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생성·발생하였다. 초기 노동자조직은 노동조합이라기보다 공제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정부에서는 1799년과 1800년 노동자단결금지법(Combination of Workmen Act)을 통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금지하였으나 1824년의 법(Combination Laws Repeal Act)과 1825년의 수정법(Combination Laws Repeal Act Amendment Act)에 의해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결권은 인정하였다.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가능한 파업을 회피하고 단체교섭이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였다.
19세기말 영국은 경제에 있어 경쟁력이 상실해 가자 노동자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직업 구분을 하지 않은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단체가 출현하게 되고 이후 노동조합은 정치세력화 되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훗날 영국의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20세기 초반 노동자들이 정치적 힘을 강화하여 노동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직업별 노동조합이 서로 결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탄광, 철도 등에서 산업별 노조가 크게 발달하였다. 1999년 현재 영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 ∼ 1995년 기간에 눈에 띄게 떨어졌다. 영국은 OECD 어떤 국가보다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매우 낮다.

참고 자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박영사
국제비교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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