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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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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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개념과 성공사례분석 및 노사관계 바람직한 방향제시 보고서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노사관계 개념

2.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3. 노사관계 특징

4. 성공적인 노사관계 사례분석
(1) 한국조폐공사
(2) 폭스바겐
(3) GE

5. 해외선진국 노사관계 사례분석
(1) 미국 노사관계
(2) 일본 노사관계
(3) 영국 노사관계

6. 노사관계의 문제점

7. 바람직한 노사관계 방안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사관계 개념
노사관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그 노동력을 사서 이용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자쪽은 개별적인 개인근로자가 아니라 노조라 불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그 간부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자가 그 역할을 담당 수행하기 때문에 즉 경영자층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다.

2.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1) 노사 자치의 원칙
- 노사는 스스로 자치하여야 하며 개인의 목적보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움직인다.

(2) 노사대응의 원칙
-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존재이다.
-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사용자와 대등)

(3) 상호이해의 원칙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한다.
-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와 협력관계의 양면성의 내포한다.

(4) 상호 불개입의 원칙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독립된 존재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최대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 기업 등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노사관계 특징
노사관계는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출발한다. 노사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근로자는 시장경제 하에서 노동력을 매매할 때 더 높은 상품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반해 사용자는 적은 임금으로 최대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상호 대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조중태
한국과 미국의 노사관계, 김상온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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