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보충권 남용

소개

백지보충권남용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Ⅲ 백지어음․수표의 의의
Ⅳ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2004111515 법학과 전용재

A는 B에게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 받았다. B는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면서 150만원까지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C는 선의로 150만원으로 백지의 금액란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악의인 D는 그 약속어음을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 이 경우 D는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여라.


Ⅱ 문제의 소재

위 사례와 관련하여 백지인 약속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발행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어음법 제 10조의 악의․중과실의 판단과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직접 부당보충 한 것이 아니라 사안과 같이 B가 보충하지 않고 단지 이를 취득한 C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에 A의 책임범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 백지어음에 대해 서술하고 악의․중과실의 판단과 A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고, 관련문제로 B가 직접 부당보충을 한 경우 어음법 10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B의 책임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

Ⅲ 백지어음․수표의 의의 최일진,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0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이외의 어음요건의 일부또는 전부를 후일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이다. 어음법과 수표법은 백지어음․ 수표를 미완성으로 발행된 어음․수표라고 부른다. 어음법 10조, 수표법 13조


Ⅳ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미완성으로 발행 」된 어음․수표가 백지어음․수표이다. 미완성된 어음․수표가 있기 위하여는 어음․수표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어음․수표행위가 어음․수표요건이 흠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흠결된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인 보충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이 두 요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