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백지어음

최초 등록일
2006.06.1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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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의 백지어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학설(다수설,소수설) 판례 모두 기록했습니다.
◈백지어음의 의의 ,요건부터 백지보충권, 효력 등등 백지어음에 관하여
빠짐없이 요점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중간기말고사시 참조하세요

목차

Ⅰ.의의
1. 개념
2. 성질
3. 유통

Ⅱ.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4. 백지어음의 교부

Ⅲ.백지보충권
1. 보충권의 발생
2. 보충권의 성질
3. 보충권의 내용
4. 보충권의 존속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 백지보충의 효과

Ⅳ.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 일반적 효력
2. 시효중단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의의
1. 개념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백지로 하는 부분’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의 어떠한 사항도 무관하며, ‘고의’로서 백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로 불완전하게 작성된 불완전어음과는 구별된다.

2. 성질
(1)제1설-특수한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로서 통설적 견해이다. 백지어음은 보충권 및 보충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완성어음이 된다는 기대권이 표창되었을뿐 아직 금전채권이 표창된 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2)제2설-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어음법 제 10조는 백지어음을 일단 어음으로 보는 전제 아래 그 보충권남용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볼수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으로 봐야한다고 하는 학설이다.

3. 유통
백지어음은 보충되기 이전이라도 양도할수있다. 즉 유통상의 어음과 같이 취급되므로 유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 할수있고, 이에대해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야 할것이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인정하는것이 통설이다.

Ⅱ.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이 되려면 적어도 1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한다. 주로 백지발행이 보통이나 배서인의 백지기명날인, 백지인수 ,백지보증등도 포함한다.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어음요건의 전부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를 의미한다. 요건흠결의 정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만기의 흠결이 있는 경우 만기백지의 백지어음으로 볼것인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와 통설은 백지어음으로 추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참고 자료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최완진 상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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