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地補充權의 濫用 Ⅰ 事實關係 2004111515 법학과 전용재 A는 B에게 액면이 白地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 받았다. B는 액면이 白地인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면서 150만원까지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C는 선의로 150만원으로 ..
백지어음과 백지보충권 - 일단 판례 요약하기에 앞서 본래 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 하는 성질 이른바, 요식증권이 있고, 어음요건으로서 법정된 사항의 기재를 흠결한 증권은 특별한 규정에 ... 왜냐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하게 하려는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한 ... 바로 백지어음이란 것인데, 이 백지어음은 원인관계상의 채무액이나 변제가 불명한 경우 등에서 상-관습상 어음행위자로 되려는 자가 후일 그 취득자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백지어음에도 요건이 있는데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발행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백지어음 요건의 핵심은 백지보충권의 존재이다. ...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법적 효력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충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자. 아까 ‘백지보충권’이 백지 어음 요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어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가증권과 어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어음에 기재할 어음행위자 명칭-> ‘반드시 본명일 필요없음’(별명ok)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ok) 합의된 금액을 엄청나게 넘는 기입-> 백지보충권 범위를 초월=> 새로운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백지위임 하면 위헌 (모법의 구체적 위임 필요) 공공기관 운영법上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로 규정해도 ok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 :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보충권이 백지어음의 작성? ... 백지보충권의 의의 :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으로서 완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음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때에 백지어음이 완성어음이 ... 백지보충권(=백지어음의 보충권) 1.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의 보충권 행사는 백지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준이 되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 백지보충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형성되는 형성권의 성격을 갖는다. ? ?2. 백지보충권의 내용확정 ? ... 백지보충권의 존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나 선의의 제3자의 보호차원에서 보충권이 인정된다. ? Ⅳ. 백지보충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
그러나,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한다. 3. ... 다라서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통설, 판례) 3. 백지보충권의 존재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할 권리를 타인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 < 백지어음 > Ⅰ.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3 1. 백지보충권의 의의 3 Ⅲ. 백지보충권의 성질 4 1. ... 이러한 백지보충권은 백지수표의 핵심을 이루며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볼 것이냐, 그 철회를 에 있어서는 다른 기재로 보충할 것인가 ...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학설 7 1. 백지보충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7 2.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8 Ⅵ.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 (백지보충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어음외계약설에 의하면 백지보충권은 어음 외 계약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지 백지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백지어음의 교부는 백지어음의 ... 보충 않고 지급제시 -> 일람출급어음 3) 백지보충권의 존재 - 백지보충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추정 2) 이전방법 : 일반법상의 방법(상속, 합병, 채권양도)에 백지보충권도 취득. ... 또,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함. ... 백지어음을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된다는 법률상의 지위와 백지보충권을 표창하고 완성어음과 같이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유통되므로 4) 무효인 어음과의 차이 (1) 구분기준
소지인이 백지보충권(白地補充權)을 행사하여 백지가 보충된 경우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된다. ... 대립이 있으며,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 백지보충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본 사례는 이러한 백지보충권이 남용된 사례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여부가 논점인 사례이다. ... 법적인 형태 즉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출연한 것이 백지어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백지보충권도 백지어음에 한하는 일종의 특수한 권한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3)어음법 제10조의 취지 및 ... 있는 경우에도 발행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하는가 하는 점이 논점이 된다. (2)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백지보충권의 내용 백지보충권의 발생에 관한 설명방법과 보충권의 내용이 연결된다. (1) 보충권의 발생에 관한 백지어음행위설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 ... 백지보충권의 성질 백지보충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다. (1) 형성권설(통설) 백지보충권은 미완성어음을 완성어음으로 하고 그 위에 한 어음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 백지보충권의 발생 백지보충권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1) 백지어음행위설(소수설) 가) 주장내용 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