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최초 등록일
2010.09.25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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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에서의 백지어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백지어음의 요건
1. 서
2.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
3. 백지보충권의 판단기준

Ⅲ.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1. 권리의 양도와 행사
2. 시효의 중단
3. 제권판결

Ⅳ. 보충권의 남용

Ⅴ. 보충권의 행사기간
1.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Ⅵ. 보충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어음의 발행인은 통상 어음금액, 수취인 등의 어음요건 모두를 기재하여 어음을 발행한다. 그러나 어음금액 또는 수취인 등의 어음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러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어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백지(白地)어음이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 즉 후일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행위자가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미완성어음이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이므로 완전한 어음은 아니다.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불완전한 어음과 같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이 흠결된 불완전한 어음과는 구별된다. 불완전한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되지만(어음법2조),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는 경우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된다.

Ⅱ. 백지어음의 요건
1. 서
어음요건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지 백지어음은 아니다. 백지어음은 어음행위는 있었지만, 어음요건이 흠결된 상태로 유통된 미완성어음이다. 소지인이 백지보충권(白地補充權)을 행사하여 백지가 보충된 경우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된다.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일람출급어음으로 보느냐 만기가 백지인 어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이 어떠한 어음으로 추정되느냐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어음의 유통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람출급어음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비하여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상법총론,김혁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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