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과 가족법

소개

중간고사에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축약적으로 만들었기에 살을 붙여 쓰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B뿔이상 가능할니다. 실제로도 제가만든걸로 대부분 A뿔 맞습니다. 다만 SKY 학생분들이 아니시라면^^;;

목차

1.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 규정
2.가족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법총칙 규정

본문내용

1.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 규정

①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가족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관습법이나 조리가 적용될 여지가 적다. 다만 성문법규정이나 관습법도 없는 경우 가정법원판사는 조리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②신의성실의 원칙(2①)

③권리남용 금지의 원칙(2②)
신분권의 남용 또한 금지해야 하므로 인정된다.

④권리능력에 관한 규정(3)
성년기에 관한 규정(4), 주소⦁부재와 실종⦁물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나 법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공서양속에 관한 규정(103)
다수설에 의해 긍정된다. 다만 합의누락 이외의 성립요건누락의 경우, 예컨대 중혼, 근친혼 등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바 이는 가족법의 특례이다. 한편 불공정 행위의 무효규정(104)은 적용되지 않는다.

⑥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규정(137~139)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예로서는
a.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
b.무효 혼인 중의 출생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한 행위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
학설은 신분의 안정을 위해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함이 옳다는 것이 대세이며, 판례 또한 무효인 혼인(사실혼의 일방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라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는 경우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⑦기간에 대한 적용
민법총칙상의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익일이지만 가족법상의 기산일은 당일로된다.

2.가족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법총칙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