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 면접교섭권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4.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 가정폭력규제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은 인류가 가장 먼저 조직한 사회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세상 흐름의 중심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가족 수도대가족에서 소규모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고 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북한지역의 이탈주민들까지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거대하고 다양한 가정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가정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도시 빌딩숲 근처의 작은 음식점들이다. 소규모 찻집과 식사대용음식점들은 줄을 선 직장인들로 붐빈다. 이들은 음식을 구입하여 손에 들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다. 가정은 인간의 삶이 출발하는 장소이자 사회구성원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학습하며 인간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4)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각각 1가지씩 총 4가지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국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IMF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기업의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이 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제59권 3호. 2007.
김은경 외.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김재엽 외.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 학지사, 2007.
윤옥경 외. 여성범죄론-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센게이지러닝 코리아, 2009.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제40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