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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_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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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07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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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A는 증권회사 직원B의 조언과 권유에 다라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신을 입게 되었다. 이후에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A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간청하여, B는 A가 주식거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B는 A에게 2억원 한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각서에 기하여 A는 주식매매거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B에게 청구하였다. 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이에 의사표시는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 구성된다. 의사의 요소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가 있으며, 여기서 행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 그 의사가 아닌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이며, 그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인 동시에 표시의사는 표의자가 법적 관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식으로서 그 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식이다. 한편, 표시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되며, 이에 표시행위는 표시에 의해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문자·표시·몸짓 등이다. 여기서 계약의 청약 및 유언에서와 같이 그 명확한 행위뿐 아니라 묵시적 행위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면서 그 이해가 대립적일수록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또한,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존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한 행위로서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그리고 효력 및 적용을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라고 지칭한다.

참고 자료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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