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의의, 규율대상, 요식, 총칙

목차

Ⅰ. 의의
Ⅱ. 규율대상
Ⅲ.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요식성
Ⅳ. 가족법과 민법총칙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 중에서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을 재산법이라 하고, 이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민법 중 친족∘상속 편은 가족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Ⅱ. 규율대상
친족법은 혼인에 관하여 우선 규정하고 있는 데,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규정한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혼인의 효력으로는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으로 나뉜다.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이 있다.
혼인에 이어서 친자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친생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로 나뉘어진다. 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다시 나뉜다.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부양,상속등이 인정된다.
그 다음으로 친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주로 자녀의 보호∘양육에 관한 것이며 친권을 남용할 시 친권이 상실된다. 이 때를 대비하여 후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