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죄형법정주의 요약. 정리.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비교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
1. 의의
2. 실정법적 근거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원과 사상적 기초
1. 죄형법정주의의 연원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Ⅳ.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 원리.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사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행위 이전에 형법을 규율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죄형법정주의를 법치국가사상의 파생원리로 이해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기존 죄형법정주의 모습에서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정성의 원칙이 추가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Ⅳ.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의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체적 가치체계의 근본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 정의의

참고자료

· 이재상 저 형법총론
· 신호진 저 형법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