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책임론

소개

필자가 공기업 시험 준비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형법에 있어서 책임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자료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책임의 기초이론
□ 책임능력(사물변별력+의사결정능력)
□ 위법성의 인식
□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 기대가능성(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본문내용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의 의의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행해지는 비난가능성
책임주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구 분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책임의 근거
자유의사
결정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 객관주의
근대학파, 주관주의
비난 대상
행위 책임
행위자 책임
책임 능력
범죄능력(책임무능력자 처벌×)
형벌능력(책임무능력자 보안처분 要)
판례 입장
○
―
책임의 본질
심리 책임론 : 고의, 과실에 주목, 규범적 책임론 : 비난가능성(현재 통설)
책임의 구성요소 : 책임능력,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사물변별력+의사결정능력)
의 의 : 행위시를 기준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존재 ⇒ 책임무능력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 실제 연령기준 14세 미만자(절대적 책임무능력) 단, 12세 이상 소년은 보호처분 가능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치매, 명정, 백치)
판 단 : 법관의 직권판단도 가능, 감정결과 기속 ×
효 과 : 책임 조각,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가능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 농아자 ⇒ 필요적 감경
윈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부작위 포함)
의 의 :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범죄 실행(예. 살해 목적 만취 상태에서 살해)
고의에 의한 원자행
착수시기 : 원인행위시설(종래 다수), 실행행위시설(최근 다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