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최초 등록일
1999.11.1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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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의범의 시간적 진행과정(∴ 과실범은 미수 성립 불가)
2. 미수범
3. 미수의 종류 및 내용


본문내용

미수의 개념 : 범죄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그 범죄의 기수(종료)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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