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최초 등록일
2020.04.18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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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말답안 (D대 변oo)"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사의 착오
I.요건
II. 결론

2.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의 해석론
I. 요건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Ⅲ. 결론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Ⅰ. 요건
Ⅱ. 인정범위
III. 결론

4. 부작위범과 보증인 지위
I. 문제제기
II. 학설
III. 결론

5. 불가벌적 사후행위
Ⅰ. 정의
Ⅱ.요건

본문내용

교사의 착오

Ⅱ.요건

1. 실행행위의 착오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피교사자가 현실로 실행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행행위의 착오라고 한다.

(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피교사자가 교사 받은 것 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특히 기수를 예상했는데 미수에 그쳤거나 가중구성요건을 실현하도록 교사.
그러나 형법해석상 이러한 원칙이 엄격히 관철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양자 사이에 유사성은 있지만 양적 감소, 질적 감소가 발생한 것이 아닐 때에는 실패한 교사와 실행 범죄사이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중 략>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의 해석론

I. 요건

신분을 보는 요건은 전통적인 구성적, 가감적 신, 소극적, 형벌조각적 신분으로 나누는 경우, 위법신분, 책임신분으로 나누는 신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법질서에서 구성적 위법신분이 나타기 어려우므로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이 옳다 형법 33조 해석의 전제가 된다.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 성립하는 경우에 신분은 가벌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성적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다.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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