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에 관한 연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1.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변천 과정
① 우리 나라 전력산업 기원
② 전력산업 구조 변천 과정
2. 전력산업 현황의 경영 효율성 분석
① 전력산업 구조 현황
② 한전의 경영 현황과 경영 효율성
3. 한전의 경영 진단
① 경영 환경 변화
② 전력 산업의 내부역량(강·약점) 분석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 분석
1. 구매독점 모형
2. 경쟁 도매시장 모형
3. 완전경쟁시장 모형
4. 각 모형에 대한 평가

IV.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고찰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유형
2.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① 영국의 사례
② 미국의 사례
③ 이탈리아의 사례
④ 필리핀의 사례
⑤ 프랑스의 사례
3. 외국사례의 시사점

V. 한국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1.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② 국민주 방식에 의한 한전 주식 매각 결과
③ 민영화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한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쟁점
① 한전은 규모의 경제성을 상실하였는가?
② 무엇을 위해 한전을 민영화 할 것인가?
③ 원자력 발전의 민영화는 가능한 것인가?
④ 주인 있는 민영화냐, 소유 분산이냐?
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방안
① 구조개편 기본계획
②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VI. 한전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2. 한국전 상황의 특수성
3. 한전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최근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예외 없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양적 고도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을 조정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기존의 규제방식대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민영화의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나라도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을 내놓았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의 발전 - 송전 - 배전을 통합한 한국전력의 거대조직 중 우선 발전부문을 분리·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의 전력산업 민영화를 모델로 삼아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목표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의 보전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효율성제고에 있는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파생될 대규모 실업발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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