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논란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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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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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민영화
1.1. 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1.2. 공기업과 공기업 민영화

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민영화
2.1.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개요
2.2. 일반적인 공항경영형태
2.3. 공항민영화의 형태

3.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주요쟁점
3.1. 수익성 vs. 공공성
3.2. 자금조달의 용이성
3.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4. 운임인상의 가능성
3.5. 외국기업에의 매각
3.6. 경제력 집중의 문제
3.7. 기타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
1.1. 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당시 검토대상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관 305개이며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 기관 14개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배경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임금에 따른 방만 경영과 경쟁 통한 효율성 증대 불가능 등을 들 수 있다.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차 발표에서는 민영화 27개, 통합 2개, 기능조정 12개 등 총 41개 기관이 대상이었고 2차 발표에서는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 계획 발표하여 통합 29개, 폐지 3개, 기능축소 7개, 민영화 1개 등 총 40개 기관이 대상이다.

1.2. 공기업과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부실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 민영화 등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 하는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증대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기업으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업, 현재 조건하에서 공기업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영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해야 할 기업, 민영화가 바람직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즉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공공성(publicity)"과 "기업성(Enterpreneurship)"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의 할 수 있다. 정의에서부터 모순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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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
동아일보, 2007년 12월 14일 日나리타공항 민영화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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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새사연 www.seasayeon.org
KBS D-라이브 8월 26일 방송분 (69회) www.kbs.co.kr/dmb/dlive/vo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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