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준논문수준의 자료입니다.
각주가 69번에 달하며 직접 정성을 들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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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Ⅱ. 동산의 경우
1. 동산의 이중양도로 문제되는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본문내용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의 법률상 보호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일단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약정해제 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제1매수인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약정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인 1) 후발적 불능, 2) 매도인의 귀책(고의․과실), 3) 이행불능의 위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