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디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12.23
최종 저작일
2021.06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전부 찾아 개념과 사례를 위주로 서술하고 그러한 판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전부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께 칭찬받은 A+ 100점 자료입니다.

1) 대판 09도 14427
2) 대판 09다 34481
3) 대판 93다 55289
4) 대판 83다카 57, 대판 65다 1565, 대판70다 2038
5) 대판 79다 942, 대판 96다 29151
6) 대판 96다 29151
7) 대판 02다 21509
8) 대판 07다 82875

목차

1.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
2.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1.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
부동산이중매매란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할 계획으로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이중매매는 관련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생겼을 경우 전부 판례의 이론과 태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중 먼저 “대판 09도 14427”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제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 매도인과 제2차 매수인과의 계약은 계약 당시에 제2차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이중매매는 제2차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2차 매수인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자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
디론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부동산 이중 매매 4페이지
    . 본론 1.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이론 2.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판례 ...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판례 검토 1) 매매 계약이 ... , 88도 750 판결). 판례평석. 2001.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
  • 한글파일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6페이지
    판례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 ...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
  • 한글파일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3페이지
    문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 1 매수인 구제와 관련하여 해당 판례를 찾아보고 ... 실생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정 다툼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 . 과거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 한글파일 부동산이중매매 10페이지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행위 Ⅰ사안의 쟁점 (1) 먼저 매도 ... 인과 제2매수인간의 제2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중매매 ... 연습(1999) P309 부동산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 한글파일 부동산이중매매 31페이지
    여기서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과 관련한 법리를 ... 와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형을 살펴보고 ... 제 1 장 총설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
  • 한글파일 [이중매매]부동산이중매매 4페이지
    부동산이중매매 1.부동산매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 ... 점 이중매매가 유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 활동에서 이중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 완료) 후 다시 C 에게 동일 부동산이중매매하였다면 A 는 자신이 권리
  • 한글파일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8페이지
    Ⅰ.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에 대한 개괄적 설명 Ⅱ. 판례 및 다수설 ... - 반사회적 무효설 1.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 2.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이행한 것에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생물오징어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