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이 논문은 법학과 학사논문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 여기서는 이중양도라고 칭하여서 만든 논문입니다. 이 논문으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의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 및 범위
3. 무효범위의 검토
4. 이중매매에서의 불법원인급여와 채권자 대위권
5. 불법원인급여
6. 민법 746조와 103조와의 연관성
7. 746조 반사회적 무효의 효과
8. 사례연구
9.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사항은 (1) 부동산의 이중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있어서 (2)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민사법적 관계이다.
(1). 부동산의 이중양도
이중양도라 함은 부동산을 제1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제3자 즉, 제2양수인과의 사이에 또 다른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마쳐 줌으로써 제1양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까지 부동산의 이중양도는 주로 이중매매, 즉 양도인의 제1양수인 및 제2양수인과의 계약이 모두 매매인 경우가 주로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판례와 학설도 이중양도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라는 표제 아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중양도의 문제가 반드시 이중매매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합하는 두 개의 계약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매매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 전부를 지칭하기 위하여는 이중매매라는 용어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나는 기존의 이중매매를 이중양도라 지칭하고, 이중양도의 성립과 무효의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다.

참고 자료

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3. 권순한, 민법요해, 도서출판, 2006
4. 김윤정. 부동산이중매매. 2005. 고시연구사
5.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6.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95
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8. 이용훈, 반사회적 이중양도와 불법원인급여, 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논문집(민사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1984
9.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10. 홍춘의,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기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2
11. 박의근,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률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12.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13. 최민근,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의 기준성론, 청헌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