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신의성실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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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와 근거
2. 연혁과 입법례
3. 규범적 성격
Ⅱ. 원칙의 적용
1. 적용대상
2. 기능
3. 효과
Ⅲ. 위반의 효과
1. 권리행사
2. 의무이행
3. 의사표시
Ⅳ. 적용상의 한계
Ⅴ. 파생되는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이 있으나,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게 타당하겠다.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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