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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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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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 치 체 제
2. 정 치 인 물
3. 정부기구 및 사법제도

본문내용

정 치 체 제
1. 인민대표대회 제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민을 국가경영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중국은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행

1) 구성
중국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國家最高權力機關)"라고 규정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복종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전국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
법률에서는 대표 총원이 3천명을 초과하지 않고 정원의 분배는 전인대 상무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규정
전인대의 임기는 5년이며 5년마다 다시 선출

2) 지위와 권한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헌법을 제정, 개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방면의 기본법을 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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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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