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 불문민법

목차

Ⅰ. 서설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접근
3. 우리 민법 제 1조
Ⅱ.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성립요건
3. 관습법의 효력
4.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Ⅲ. 판례법
1. 판례법의 의의
2. 법계와 판례법의 규범성
3. 법원성
4. 내용
Ⅳ. 조리법
1. 조리법의 의의와 기능
2. 법원성
3. 내용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마하는 것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를 말한다. 민법에 있어서의 법원이란, 민사적 생활관계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인식근거 또는 그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원 개념에 있어서는 법의 본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근거 문제가 반드시 그 전제로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철학적 문제와 연결된다.

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접근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획일평등성, 강행적·기술적 성격, 공정성 확보 등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 수가 있겠다.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특별사항의 제정법은 있으나 민법 전체를 포괄하는 제정법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