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근대민법 기본원리의 수정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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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우리민법의 형성
2. 근대민법의 이념
3. 근대민법이념의 수정
Ⅱ. 근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원리
1. 근대민법의 이념과 특성
2. 근대민법의 3대원칙
3. 근대민법의 3대원칙의 내재적 제약
Ⅲ. 근대민법이념의 수정
1. 수정의 필요성
2. 3대원칙의 수정
Ⅳ. 현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원리
1. 헌법상의 구현
2.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설의 내용
3. 가족법의 지도원리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근대에 성립된 민법의 기본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형태이므로, 우리 민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해서는 그 지도이념 내지 기본원리의 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민법의 전반적 검토와 병행하여 고전적 근대민법의 원리, 그 원리의 수정 과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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