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형*
다운로드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서설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완화제도
3. 결혼에 의한 성년의제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Ⅲ. 가족법상 행위의 특칙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자신이 법률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재산적 법률행위일 것"의 요건이 교차하는 범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안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해석론에 따라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이냐 아니냐는 이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판례도 미성년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 유효한 행위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형*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구제방안 9페이지
    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Ⅲ.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조(성년기), 제5조(미성년자능력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구제방안 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 1) 미성년자
  • 한글파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적 비판 아니어도 상관없음) 유롭게 신의 생각 정리 5페이지
    능력도 가진다.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는 행위무능력자 ... 로서 행위능력이 없다. 행위무능력자의 기준과 범주에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그들 ... 개선 방안 행위무능력자의 범주안에 미성년자를 두는 것이 올바를까 라는
  • 한글파일 민법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16페이지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무능력자로서 이 제도의 적용 ... 방 보호 우리는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자제도 안에서의 행위능력 ... 한 경우로서(제17조1항), 모든 무능력자에 공통된다. 그리고 미성년자
  • 한글파일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14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 ... 과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 한글파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5페이지
    것은 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의 경우이다. 민법 제 755조는 책임무능력자 ... 적인 경우와는 달리 피해는 가해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 ... 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Ⅲ.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
  • 한글파일 [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8페이지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능력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산행위능력미성년자 ... 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I. 서설 1. 행위능력 제도의 ... 원칙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효가 된다. 민법무능력자의 입증
  • 한글파일 [법학]민법총칙-미성년자의 행위능력 7페이지
    것은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한 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말하면,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그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계속 갖는다고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