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최초 등록일
1999.10.25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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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지방자치의 난관
2. 세계화 - 지방화의 불확실성
3.공동체적 지방화



본문내용

이 땅에서 각 지방의 자율과 자치로써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넓히는 데는 세가지 난관이 있다. 그 가운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지난 40여년 동안, 아니 지난 600여년 동안에 걸쳐 굳어진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중앙집권과 집중화 체제이다. 5,600여년의 역사적 뿌리는 덮어두고서라도, 지난 반세기간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제도만 보더라도 전국의 구석구석 그리고 우리들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공공 결정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어 있다. 간혹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실효성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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