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

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2.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
1) 좋아진 점 – 주민참여
2) 나빠진 점 – 운영관리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제로부터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행정체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통합·협력보다는 독립·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역할을 하는 길은 정치·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설령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수준과 더불어 주민참여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공법상의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행정형태이다. 쉽게 표현하면 행정구역으로 나눈 단위의 공동체 업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사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행정권한’을 수직적으로 분권하는 것으로, 기초단위(생활공동체)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2호 2017.
문지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5권 제2호 2015.
강황묵·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김기현(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 순천시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