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지방자치를 강조한 학자들과 토크빌의 지방자치와 중앙집권화에 관한 소고(小考)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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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를 강조한 주요 학자들
Ⅱ. 미국의 지방분권, 프랑스의 중앙집권
Ⅲ. 앙시앵 레짐과 중앙집권화
Ⅳ. 토크빌의 유산
Ⅴ.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시사점
VI. 맺음말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를 강조한 주요 학자들
1) 슈타인과 그나이스트, 기르케 vs 홉스, 루소
통치구조 문제에서 볼 때 홉스 이래 루소까지는 국가와 국민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지 지방단위는 무시되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사이에 있는 지방이 고위관리나 학자들의 고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방 문제를 고심했지만 덜 알려진 사람들로는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 말기에 지방제도의 비전을 제시한 튀르고, 대혁명 당시 지방자치권의 개념을 제시한 투레가 있다. 또, 프로이센에서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후 국가재건의 차원에서 도시자치를 주장한 슈타인과 영국 지방자치를 프로이센의 이상적 모델로 본 그나이스트, 그리고 지방을 하나의 단체로 보고 권리의 주체라 한 기르케가 있다. 이들의 주장이 오늘날 대륙계 지방자치제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들의 생각이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새로운 지방제도를 모색한 학자들 : 프랑스의 튀르고와 투레, 독일의 슈타인, 그나이스트, 기르케
19세기 전후 유럽은 정치적 변혁의 장으로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때였다. 이 과정에서 양자의 사이에 있는 지방이 고위관리나 학자들의 고심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지방제도를 모색한 이들에는 프랑스의 튀르고와 투레, 독일의 슈타인, 그나이스트, 기르케가 있다. 튀르고는 루이 16세의 재정총감 재직 시 지방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이 개혁안은 대혁명 당시 제헌위원들과 19세기 초 프로이센지방 재정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투레는 대혁명 당시 연방주의주장이 제시되는 가운데 지방자치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슈타인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후 국가재건의 차원에서 도시자치를 주장하였다. 그나이스트는 영국 지방자치를 이상적이라 보고 관헌적 자치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르케는 알투지우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방을 독립된 단체로 권리의 주체라 하였다. 이들의 업적과 주장이 오늘날 대륙계 지방자치제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자치제도는 일본이 19세기 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함께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치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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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lien de.(2008).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ocqueville’s 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 Modern Intellectual History. 5(1): 1∼25.
Hueglin, Thomas O.(2008). Classical Debates for the 21st Century: Rethinking Political Thought. Broadview Press.
Ryan, Alan.(2012). On Politics: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Hobbes to the Present. Liveright.
Tocqueville, Alexis de.(1835, 1840). Democracy in America.
Bevan G.(2003) (역) Penguin Classics.Tocqu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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