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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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배경 & 구성
1-2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점과 차이점

2-1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 영향력의 필요 유무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배경 & 구성
과거에도 부울경 협력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통합행정체제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0넌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 국회통과로 새로운 형태의 통합행정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부산 울산 경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 선도 사례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특별연합 의회’ 와 집행기관인 ‘특별연합 집행기관’ 으로 구성되며, 두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