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능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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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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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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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능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論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는 1947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세 가지 요소인 주민, 구역, 자치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도 주민참여를 위한 숙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론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은 주민의 의사나 욕구를 행정기관에 반영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가 요청되는 상황과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입장의 차이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김경동·안청시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13
신광식,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우암논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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