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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정책

등록일 1999.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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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제의 의의
2. 복지국가의 추세와 한국의 복지정책
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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