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장점
2. 지방자치제의 단점
3. 지방자치법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없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영국에서 주민자치형으로 발달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어 발전해왔다. 오늘날 여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 두 계보의 자치요소가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방분권화 노력이 강회디고 있고 오랜시간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 지방의 권한과 재원이 아직 미비한 편이다. 지방자치는 대체로 각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고 자치권의 중요 내용들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복지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이원주. 2016.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권수철. 2009. 지방자치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권경득. 2018.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평가와 주요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thevoiceofus.co.kr/news/article.html?no=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