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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서의 청소년권 보호 방안 (Protective Measures for Youth Rights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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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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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서의 청소년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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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 노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제공
    • 📚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를 체계적으로 설명
    • 🔍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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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4권 / 3호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유지연

    초록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거나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하고 부당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근로권, 평등권, 안전권, 건강권, 보호권, 발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학력 저하 및 탈선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판단 하에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청소년 노동에서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고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에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및 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령 기준 및 노동보호연령의 기준, 취직인허증제도 및 대기시간관한 법규가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하며, 근로감독관제도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nquiring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youth labor and seeking for cognitive and legal measures to protect the youth labor rights.
    As such, teenagers are often discriminated or alienated in poor working conditions for being young or working on a short shift. In addition to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to labor, equality, safety, health, protection, and growth, it is likely to put a crimp on their building self-esteem or self-identity and outlook on the society.
    Then, what is the major reason why youth labor rights are violated?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eenager part-time works, the anachronistic social perception that equates it with academic degradation and deviation or that denigrates the value of youth labor are the major reasons for violation of youth labor rights in part-time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such negative cognitions, so as to protect youth labor rights. Additionally, a huge change in overall social perception is strongly required to consider youth labor normal, not temporary and abnormal.
    As a part of efforts to change such outmoded perceptions, a series of continued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required at national level to acknowledge youth labor and ultimately protect their rights to work. In this respect, it is mandatory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of education on labor rights and related laws, to increase awareness of their rights an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ir labor rights, optimal working conditions, various problems, and corrective measures.
    Still, it is imperative to improve not only awareness but also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youth labor right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standards of youth and their age, protected labor age, employ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standby time should be amended or enacte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to make employment supervisor system realistic and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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