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의 고찰
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3) 공적돌봄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자료 분석방법
3) 윤리적 고려

4. 연구결과
1)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
2)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
3) 발달장애 당사자의 권리로서의 국가책임제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발달장애 부모의 이해가 상이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에 대한 발달장애 부모의 관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책임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복지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 부모의 발달장애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이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중심단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발달장애 부모, 권리중심

<중 략>

UN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은 그/그녀의 신체적·정신적 본래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였다. 발달장애인 또한 느린 발달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에 기초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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