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mpetence of Ag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6권 / 3호 / 81 ~ 105페이지
· 저자명 : 우미형

초록

행정에 대한 특별한 수권과 특별한 제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갖는 법으로서의 행정법에서 특별한 제한이 법에 토대를 둔 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수권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히 법에 근거한 수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법학은 주로 후자, 즉 행정을 통제하는 관점에 보다 집중해 왔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적임무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부여받고 수행하는 행정의 권한 또한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은 변화된 행정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권한’은 강학상 행정청이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또는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된다.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작용을 행하고 이들 행정기관 행위의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주체 중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기관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하지만 공공단체의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기관구성은 행정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공공단체와 달리 스스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권한쟁의의 당사자에는 국가기관이 해당되고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권한쟁의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최소한 권한쟁의에 있어서 법상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의 다툼에 있어 국가기관과 같은 지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행정기관, 그 중에서도 최소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법주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국내의 다수설은 행정기관의 유형을 사무배분적 관점과 권한배분적 관점으로 구별해서 이해하지만,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구별이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청이 법상 권한의 수행주체라고 할 때에는 권한배분적 관점의 행정기관을 일컫는다. 권한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가지는 권한으로서의 권능, 개별 공무원 또는 기관담당자가 가지는 직위와 행정청의 권한을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권능과 권한은 그 의미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며 기관담당자의 직위는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한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결국 직접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을 통해서만 국가의 임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별 기관담당자는 독립적인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직접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청의 권한이 가지는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행정청이 가지는 법권한을 법질서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적절한 현행법의 해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송법적 시사점에 한해 고찰하였다.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법정주의를 폐지해야 하며,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 수행권한을 행사한 행정청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으로 정한 규정은 단순히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법상권한의 주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law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legal control measures for administration but also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competence appropriates the special competence granted to the administration. Today the rule of law being realized,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is the legal authority based on the law. This is also confirmed by the principle of ruling administrative power by law, which constitutes the main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principle of government organization by law. In general, the ‘competence’ of administration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an decide and display the intents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ve subjects. The state and municipalities as administrative subjects do not perform their own administrative functions, but rather perform administrative functions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at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subjects. However, public bodies other than municipalities of administrative bodies actually perform administrative functions through their own agencies, but the these are no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s is not a matte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state and municipalities are different from other public bodies in that they can not become administrative agencies themselves. Furthermore, the parties to the authority disput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e state agencies, but the municipalities themselves are the subject of disputes. Municipalities are construed to be in the same status as state agencies in the event of a dispute over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authorities conferred by law under the present law at least in the case of an authority dispute.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ountry which can at least determine and display the intents by their own name, can be identified as the legal entity of the exercise of authority.
While the majority of the domestic schools of thought distinguishes administrative agencies in two types, the office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distinction is universal in comparative law. In addition,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the executive body of the law, it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It is possible to theoretically distinguish between the competence of the state, the authority of individual officials, and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 authorities of state and those of agencies in that their meaning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and the position of agency officials can not be exercised independently unlike agencies. The importance of the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area of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that the state can eventually exercise the duty of the state only throug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individual agency officials does not have any independent authority.
Proper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are necessary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view of implications in the legal procedure law area. With regard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principle of agency litigation by law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during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suit should be legally guarante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law, the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defendant in the appeal suit is not merely interpreted to facilitate the convenience of litigation,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specifyi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s the subject of compet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