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필요성 (The Necessity of Housing Policy Change in Response to Housing Market Change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9
24P 미리보기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필요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8권 / 3호 / 207 ~ 230페이지
    · 저자명 : 김우석, 김형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준금리의 대체 전후 주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CD금리, COFIX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이며 분석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 대체된 COFIX금리가 CD금리에 비해 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저금리기조로 인해 금리의 주택가격에 대한 통제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셋째, 기준금리의 대체와 무관하게 예금은행은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과 관련된 담보자산의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기준금리 대체 전후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사이의 관계가 동조화에서 탈동조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금리보다는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에 중점을 둔 실질수요자 중심형, 지역맞춤형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the housing market before and after the replacement of the base interest rates of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s under the persistent and long-term low interest rate trend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accordingly. The data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re CD interest rates, COFIX interest rates, housing mortgage loans and housing prices, and the analysis period is from December 2005 to December 2018.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FIX interest rates, which are newly replaced by the base interest rates on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s, seem to play a more appropriate role than CD interest rates. Second, the control effects of interest rates on housing prices are no longer valid due to persistent and long-term low interest rates. Third, irrespective of the replacement of the base interest rates, the deposit bank considers the risk of collateral assets related to profit as well as profit in accordance with the mean-variance criterion.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s and housing mortgage loans changes from coupling to decoupling before and after the replacement of the base interest r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pose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al consumer-centered and local customized policies that focus on housing prices and housing mortgage loans rather than interest r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행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