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분배, 사회권, 인정 (Umverteilung, Sozialrecht, Anerkennung)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2.12
24P 미리보기
재분배, 사회권, 인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5권 / 3호 / 119 ~ 142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자유지상주의자, 의무론적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성에 대해 각각 다른 시각을 보인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가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자유지상주의, 의무론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성 논의를 살피는 가운데,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私見에 따르면) 적정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 약자에게 상실된 자유를 회복시키며, ‘개인의 자기실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적정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화는 국가에게 법적․실제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으로서의 사회권’과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은 지체 없이 충족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으로서의 사회권’이라는 사회권의 특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역행할 수 없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기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국가의 과제가 점점 더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인정의 정치’는 개인의 자기실현의 전제조건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최대한 펼칠 것을 요구한다.

    영어초록

    In diesem Aufsatz bearbeite ich zuerst die Debatte über die Legitimität der Umverteilung des Einkommens und des Vermögens (in Bezug auf Libertarianism, deontolgischer Liberalism, Kommunitarimus) und danach schlage meine Meinung vor. Meiner Meinung nach rechtfertigt sich die Umverteilung des Einkommens und des Vermögens, insofern sie sozialen Schwächen die verlorene Freiheit wiederherstellen und die Vorbedingung der Selbstverwirklung erfüllen kann. Die Legitimität der Umverteilung des Einkommens und des Vermögens steht in engen Beziehungen mit der Merkmalen des Sozialrechts: Sozialrecht als Regel und Sozialrecht als Prinzip. Während der Staat sich unter dem Sozialrecht als Regel verplicht, ausführbare minimale Massstäbe sofort zu verwirklichen, verplicht er sich unter dem Sozialrecht als Prinzip höchstmögliche Massstäbe in Anbetracht legale, praktische Möglichkeiten.
    In Bezug auf Globalizierung ist es eine sehr schwierige Aufgabe geworden, die Vorbedingung der Selbstverwirklung mit dem Recht und der Politik zu erfüllen. Gleichzeitig ist die Politik der Anerkung wichtig geworden, um die Vorbedingung der Selbstverwirklung zu erfüll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철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