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한 비판

소개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론에 가까운 학사졸업 논문임.
서울대 졸업논문.

목차

1. 서언
2. 경제민주화 대두 배경
3. 경제민주화 주요 화두
4.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비판
5. 결어

본문내용

국문초록
헌법 제119조에서 비롯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재벌을 필두로 한 대기업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편중된 부를 재분배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경영권 침해, 부의 약탈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지나친 입법 규제라는 지적을 한다.
애초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정치적 의제로서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사회 쟁점인만큼 대기업의 경영에 대한 간섭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허점 투성이다.
미, 영 등지에서 보험업 경영자 발기인 등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영인이 아닌 대주주에 대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영국은 대주주 형사처벌 여부를 심사하지만 강제 의무 조항은 아니다.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논란, 경영판단이냐 배임이냐는 논란은 소모적이다. 적격성 심사 대상이 최대주주도 아니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과 사면법 개정도 불합리하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독일과 한국에만 존재한다. 독일 역시 증권거래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업무상 배임죄를 사실상 배제했다.

<중 략>

5. 결 어
여기까지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과, 구체적 화두,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봤다.
반기업정서에 의존해 실행되는 경제민주화 의제는 득보다 실이 커보이는게 사실이다. 물론 문어발식 기업들의 행태에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서민들이 대항하기 갈수록 힘들어질 정도로 경제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자중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경제민주화가 논의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에 따른 각종 규제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