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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구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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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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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구분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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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1호 / 375 ~ 407페이지
    · 저자명 : 최영주

    초록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투자자구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초기 운용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도 또는 운용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우선, 투자자를 구분할 때 투자자의 단순한 부(富) 외에 전문성과 같은 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자의 구성에서 상장법인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자발적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전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인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다.
    또한, 전문투자자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투자자가 판례에서 어떠한 형태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d a new regulation which classifies investors into general investors and professional investors and applies different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Despite a little confusion in the early stage, the regulation seems to have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This article, however, suggest some complementary measures because the regulation still has several problems related to system and operation.
    First, when classifying as professional investors, the regulation needs to consider qualitative factors such as investor’s expertise in addition to the wealth. It is better to classify enterprises based on the size of it than simply on the listing. In case of voluntary professional investors, it also needs to consider investor’s expertise. Regarding the system of investor reclassification, this article suggest some supplementary measures about the time of effect and the effect of written confirmation and others.
    This article also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 needs to be revitalized in several ways such as unifying regulatory system about professional investors and giving real benefits to both professional inves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Finally, this article investigated how the professional investors affect the judicial precedent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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